2024.05.22 (수)
'채용비리처벌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은 오늘(17일)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주요 노동관계법을 신속하게 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단기계약방지법’은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계약 ‘갱신청구권’을 명시했다. 현행법에 초단기계약 (쪼개기 계약)을 규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노동 사용 사유를 묻지 않는다. 그나마 법원 판례를 통해 ‘갱신 기대권’이라는 법리를 통해 이를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매우...
[국회=열린정책신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1월1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채용비리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심상정 의원, 배진교 의원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이번 공청회는 2016년 강원랜드 사건부터 최근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은행권 채용비리까지, 일상이 되어버린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날 공청회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 심상정 의원, 배진교 의원의 공동 주최하였고, 정의댕 청년정의당 강민진 창당준비위원장의 사회와 권영국 ...